H-1B 비자
H-1B비자는 외국인 노동자가 특정 자격요건을 만족 하는 경우 미국내 스폰서의 회사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비자입니다. H-1B비자는 dual intent (미국에서 영구히 거주할 의사를 표현, 즉 영주권 신청) 가 정식으로 인정되는 비자이기 때문에 취업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때 가장 많이 이용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H-1B 비자는 전문직 노동자를 위해 만들어진 비자로서 회계사, 엔지니어, 변호사 등 자격요건의 해당 여부가 확실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직이라는 개념이 해당되는지가 확실치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비자 취득을 위해 보다 상세한 분석과 설명이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1. H-1B비자 신청자의 자격요건
이민국 규정에 따르면 아래의 4가지 요건 중 1가지만 충족되면H-1B 신청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1) 4년제 대학 학사학위 이상을 필요로 하는 직종:
미 노동청에서는 Occupational Outlook Handbook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정 직업군이 학사학위를 필요로 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때 명백히 4년제 학위 소유자가 필요하다고 명시 되지 않은 경우, H-1B 비자의 취득이 많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 (2) 동종 업종에 있는 경쟁사에서 특정 직종의 고용조건으로 학사학위를 요구할 경우:
동종 업종 또는 유사 업종에서 동일 또는 유사 직종의 종사자가 학사학위 또는 이상을 요구 하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경우, 전문직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 (3) 고용주가 학사학위자를 선호하는 경우:
고용주가 특정 직종 및 직위에 학사학위자만을 고용해 왔다는 과거의 기록이 있는 경우, 이러한 기록을 통해 학사학위자 또는 동등 학력 소지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 할 수도 있습니다. - (4) 업무분야가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며 동 지식은 학사학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우:
맡은 업무가 매우 전문적이고 특수하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는 조건을 만족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3)번과 (4)번의 경우, 과거의 기록 또는 자의적 해석으로 전문직임을 주장 하고 H-1B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 할 수 있지만 (1)번 또는 (2)번의 조건이 동반 되지 않으면 비자를 받을 확률은 많이 낮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H-1B비자 고용주의 의무 및 자격
고용주는 특정 업무에 특정한 개인의 학력, 경력, 또는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미국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업체 중 일정 조건을 만족 하면 H-1B비자의 고용주가 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시의 고용주와는 다르게 일정 수준의 소득을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직원의 일정 수준의 임금 (Prevailing Wage) 을 지불 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그만큼 고용주로서의 자격을 증명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임금 지불 능력은 이민국에서 고려하는 고용주의 수많은 자격 조건 중의 하나이지 반드시 그 하나만을 가지고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고용주가 외국인 직원의 월급을 Full Time으로 지급 할 수 없는 경우, 회사의 수준에 맞추어서 Part Time으로 고용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주의 자격에 관련되어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경우가 고용주가 신생 기업인 경우입니다. 신생기업도 H-1B 비자의 고용주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재무제표, 분기별 세금 보고서, 거래 내역서 및 계약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면 고용주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이민국에 보고한 일정 수준의 임금 또는 그 이상을 외국인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3. 학사학위가 없는 경우의 H-1B신청
고등학교 졸업자, 2년제 대학 졸업자, H-1B와 무관한 학사학위 소유자들은 과거의 경력, 인턴쉽, H-1B 직종과 관계된 경력 등을 가산하여 H-1B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년 경력을 대학교 1년으로 고려 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자는 12년의 경력을, 2년제 대학 졸업자의 경우에는 6년의 경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위의 글은 특정 사례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단지 법률 상식 제공을 위한 글로서 필자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자문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