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Essential Employee 비자

  1. E-2 Essential Employee 비자란?

    한미 조세 협정에 의하여 한국 또는 캐나다 시민권자는 본인이 51%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미국 회사에서 투자자 본인을 사업체의 운영자 및 대표자로 취임시키면서 비자 신청이 가능한데, 이러한 조세 협정에 의거해 신청하는 투자자를 위한 비자를 E-2 비자라 하며, 이중에서 한국 또는 캐나다 시민권자가 50% 이상 소유한 회사에 같은 국적을 (한국 또는 캐나다) 보유한 주요 직원(Essential Employee)을 고용하는 경우, 이러한 임원 및 직원이 받는 E-2 비자를 통칭하여 E-2 Essential Employee 비자라고 합니다.

  2. E-2 Essential Employee 비자의 장점

    E-2 Essential Employee 비자의 가장 큰 장점은 해마다 할당된 쿼터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 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H-1b 비자처럼 추첨을 거치지 않고 심사를 받을 수 있고, 고용주가 E-2 신분을 유지하는 한 임원 및 직원도 E-2 Essential Employee 비자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H-1b비자의 배우자인 H-4 비자와 달리, E-2 Essential Employee 비자 보유자의 배우자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21세 이전까지 공립 학교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E-2 고용주를 통한 취업 이민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배우자가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의 직장을 통한 취업 이민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3. 신청 자격 요건

    E-2 Essential Employee 비자는 1) 고용주가 E-2비자를 보유하고 있고, 2) 고용주와 임(직)원의 국적이 동일하며, 3) 임(직)원은 사업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발급 됩니다.

    자세히 살펴 보자면

    1. 고용주의 E-2 비자 보유 – 고용주는 미국과 조약을 맺고 있는 국적의 소유자여야 합니다. 한국은 이에 해당 됩니다. 만일, 고용주가 회사일 경우, 한국 국적의 소유자가 50% 이상 회사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고용주는 E-2라는 비이민 비자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 국적을 소유한 미국 영주권자는 E-2 Employee 비자를 스폰서할 자격이 없게 됩니다.
    2. 고용주와 임(직)원의 국적이 동일 – E-2 비자가 조세 협정을 맺은 특정 국가의 시민들에게 주어지는 비이민 비자 이므로, E-2 Employee비자 신청자는 고용주와 같은 국적이어야 합니다.
    3. 임(직)원이 사업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함 (Essential Employee)
      1. 주요 임(직)원 (Essential Employee) – 회사의 주요 임(직)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비자 신청자는 회사의 정책 결정 및 사업 운영 방향 결정 등의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요 임(직)원임을 판단 하기 위해서 직책, 회사 내에서의 위치, 직책 내에서 처리해야 할 업무의 종류, 회사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도, 관리해야 하는 직원 수, 급여, 그리고 경력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 됩니다. 예를 들어 ‘Vice President’ 또는 ‘Manager’ 등의 직책을 가진 임(직)원은 회사의 주요한 인물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임(직)원이 사업 운영을 위해 회사에 반드시 필요해야 함
        비자 신청자는 본인의 경력 및 기술이 회사의 성공적이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경력 및 기술은 해당 직종에서 성공적으로 일을 해 왔는지의 여부, 해당 직종 근무 기간, 기술의 희귀성, 경력과 현재 직업의 연관성 등이 고려됩니다.
  4. 비자 기간

    E-2 Essential Employee 비자 신청자는, 비자 신청시에 특정한 기술이 필요하다는 증명 이외에, 얼마간의 기간이 필요할지도 이민국에 보여 주어야만 합니다.

    1. 장기간의 비자가 필요한 경우 – 고용주는 반드시 임(직)원이 지속적인 상품 개발 또는 품질 관리 등의 위치에 필요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2. 단기간의 비자가 필요한 경우 – 고용주가 임(직)원이 회사의 설립 초기 단계 등 비교적 단기간에 필요한 인력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위에 언급 된 바와 같이, E-2 Essential Employee 비자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이민국에서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합니다. 단지 말단 직원이라 해서 거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임원이라 해서 비자가 반드시 부여되는 것도 아닙니다. 본인의 상황 및 고용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에, H-1b 비자의 대안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글은 특정 사례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단지 법률 상식 제공을 위한 글로서 필자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자문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Business and Real Estate Escrow

부동산 및 사업체 매매시에 에스크로 (Escrow) 제도가 거래 당사자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가

사업체 또는 부동산을 매매할 때 왜 꼭 에스크로를 이용해야 하나, 그냥 구매자(buyer)가 매도인(seller)에게 그냥 돈을 넘겨주면 간단하지 않은가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듯 합니다.

에스크로(escrow)란 사업체 및 부동산 매매시에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도인(seller)과 구매자(buyer)의 사이에 신뢰할 수 있는 중립적인 제 삼자가 매매 금액을 신탁 구좌에 예치해 두었다가 거래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구매자(buyer)가 예치한 매매 대금을 매도인(seller) 및 매도인의 채권자에게 전달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워싱턴주, 알라스카주, 오레곤주, 캘리포니아주, 하와이주 등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요구되는 절차는 아니지만, 구매자(buyer) 입장에서는 매도인(seller)이 소유권자가 맞는지를 확인하고, 근저당 및 담보 설정 내역을 확인해서 거래 종료 후에 세금 및 채권자 관련해서 다른 법적인 분쟁의 소지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도인(seller)의 입장에서는 구매자가 계약금(earnest money)을 약속대로 입금했는지, 그리고 은행의 융자가 입금되어야 하는 경우에 융자 은행의 요구 조건을 모두 충족 시켰고 매매 금액을 정확히 예치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요구되는 절차는 아니라 하더라도 공신력 있는 제 삼자에게 매매의 조건이 충족 되었는지, 문제의 소지가 될만한 부채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기는 것이 안전하고 투명한 매매에 크게 도움이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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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왕진 변호사의 부동산 법률상식

알아두면 유익한 부동산 용어 (2)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가계의 가장 큰 투자 자산 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의 법적인 부분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에 이르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상치 못한 문제를 예방하려면 가장 먼저 서류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매매에 관련된 서류에 서명을 하기 전에 또는, 일정 금액을 상대방에게 지불 하기 전에 부동산 거래에 익숙한 전문인에게 서류의 내용 확인을 부탁 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절차 중의 하나입니다. 또한 부동산 매매에 관련된 용어를 정확히 알아두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미국내의 부동산 거래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부동산 거래에 관련된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부동산 거래에 많이 쓰이는 서식들에는 Listing Agreement(중개 위탁 계약서), Purchase and Sale Agreement(부동산 거래 계약서), 그리고 Financing Agreement(융자 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Listing Agreement는 부동산을 팔기 위해 부동산 공인 중개사와 계약을 하는 서류입니다. 일반적으로 미리 준비된 양식에 수수료, 계약 기간, 그리고 공인중개사의 권한 등을 기입하게 되어 있는 서류입니다. Exclusive Listing(전속 중개 위탁 계약), Open Listing(공개 위탁 계약), Multiple Listing Association(부동산 등록 서비스) 등의 계약서가 있습니다. 이중 Open Listing은 한명 이상의 중개인에게 리스팅을 주어 누구라도 조건이 맞게 거래가 성사되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대리인 계약입니다. 그리고Exclusive Listing은 특정 중개인을 선정하여 일정동안 매물을 독점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계약입니다. 장점은 중개인에게 동기 부여를 할 수 있다는 점이고, 단점은 계약 기간 동안은 다른 중개인을 통한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Purchase and Sale Agreement는 계약 당사자의 모든 합의사항을 서류로 남겨놓는 절차입니다. 기본적으로 포함 되어야 하는 내용에는 거래 당사자의 이름, 거래 금액, 구매 조건, 부동산 표시, 현재 주인의 소유권 여부, 소유권자의 권한 표시, 부동산 조사 및 검사 권한, 현재의 부동산 상태 등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Financing Agreement는 은행 및 융자 회사 등에서 구매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 받을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금융기관 등을 통한 일반적인 융자 이외에 부동산을 매각하는 사람에게 융자를 요청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융자를 해 주는 사람은 약속어음을 받아 둘 수가 있습니다. 기타 다른 방법으로는 매각인의 융자를 그대로 떠안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시에는 매매에 관련된 세금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Federal Income Tax(미 연방 정부에 납부하는 소득세), Estate Tax(상속세), 그리고 Excise Tax(특별 소비세)가 있습니다.

Real Estate Title은 부동산 소유권을 말하며 한국의 등기 권리와 유사한 개념입니다. 부동산을 구매할 때 제한없이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동산을 구매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때 Title을 조사하게 되면 이전 소유권 관계 및 매매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Title Insurance는 권원 보험과 유사한 개념으로 차후에 법원에서 소유권을 판단 할 때나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해 예상치 못한 비용이 소요될 때 사용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이때 이전 주인들의 태만으로 인해 등기에 기입되지 않은 사항들은 일반적으로 보험의 보호 내용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Closing이란 부동산 거래의 결산을 의미하며, 거래의 당사자들이 소유권 이전을 위한 모든 절차를 마쳤을 때 결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결산은 일반적으로 Escrow 에서 집행하게 됩니다. Escrow는 계약서, 계약금, 중도금 등을 대신 보관 한 후에 등기 이전 시에 모든 관련 서류를 매도 매수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이중계약이나 사기 등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신탁 제도를 말합니다.


*위의 글은 특정 사례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단지 법률 상식 제공을 위한 글로서 필자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자문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왕진 변호사의 부동산 법률상식

알아두면 유익한 부동산 용어 (1)

부동산 시장의 일시적인 침체 여부와 상관없이 부동산은 많은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의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거래의 대부분은 부동산 거래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가가 중간 역할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에 관련된 간단한 상식들을 알고 있으면 더욱 적극적으로 거래에 참여 하여 바이어 또는 셀러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 매매의 상황이 아니더라도, 부동산에 관련된 복잡한 용어들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 부동산을 소유, 유지, 관리하는데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간단한 부동산 거래 및 기타 관련 용어들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Residential Real Property Transfer Disclosure Statement
(주거용 부동산 매각 공개 설명서)

워싱턴주 법률 64.06에 의거하여 주택을 매입하는 바이어 측에서 명백히 면제해주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택을 매각하는 셀러는 주택에 관한 정보를 공개 설명서를 바이어 측에 전달해야 합니다. 이러한 공개설명서는 주택의 이력서와도 같아서 바이어 측에서는 매입하려는 주택의 내력을 보다 정확하고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의 어느 부분에 무슨 문제가 있었고, 언제 무엇을 수리 또는 변경 했는지의 내용들이 포함됩니다. 이는 주택의 문제점으로 인해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거래 당사자들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한, 바이어가 해당 주택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인 보호 장치이기도 합니다.

바이어와 셀러가 주택 매매에 동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바이어는 공개 설명서를 받은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설명서에 동의를 하거나 매매 계약을 파기해야 합니다.

물론 바이어 입장에서는 많은 도움이 될 서류이지만 셀러 입장에서는 자신의 주택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하지만 순간의 이익을 위해 주택에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상세히 기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후의 분쟁 또는 소송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Easement (지역권/ 이즈먼트)

부동산 거래 및 보유시에 많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즈먼트에 관해서는 자세히 모르시거나, 또는 남들이 내 땅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는 허가이기 때문에 땅 주인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즈먼트는 법적으로 남의 소유로 되어 있는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가장 흔한 예가 주요 도로에서 떨어져 있는 집에 들어가기 위해 조그만 골목길을 사용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이러한 이즈먼트는 문서로서 또는 관행에 의해 설정될 수 있습니다.

우선 문서로서 설정 된 경우에는 당사자들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파기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즈먼트는 집에 관련된 타이틀 리포트에도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즈먼트가 있는 경우, 특별한 이유 없이 길을 막아 집으로 못 들어가게 하는 등의 행위는 이러한 계약의 위반이라 볼 수 있습니다.

관행에 의해 설정된 이즈먼트는 문서로 남아 있는 것은 없지만 공개적으로 5년 이상 사용했고, 땅 주인이 명백한 반대 의사를 표현하지 않은 경우에 그 권리가 인정 됩니다. 하지만 관행에 의해 이즈먼트가 설정 되었다 하더라도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관행에 의한 이즈먼트는 소명됩니다.

위에 언급 한 바와 같이 부동산 관련 이즈먼트는 타이틀 리포트에 나오게 되어 있으므로 부동산 거래시에 확인하셔야 하는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위의 글은 특정 사례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단지 법률 상식 제공을 위한 글로서 필자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자문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회사 설립시의 장단점

미국내에서 새로이 사업을 시작시는 경우에, corporation (주식회사) 또는 LLC (Limited Liability Company, 유한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것 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경우, 막대한 비용 및 시간이 소요 될것을 우려하여, 회사 설립 자체를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사업상의 결정과 마찬 가지로, Corporation 또는 LLC를 설립 할경우, 사업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래 나열된 회사 설립시의 장점 및 단점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설립시의 장점

유한 책임 – 일반적으로 회사의 책임은 투자자 또는 주주의 최초 투자 금액에 한정 됩니다. 그러므로, 회사의 소유주가, 회사의 채무를 개인적으로 책임 질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들어, 회사가 부채가 있는 경우, 개인 소유의 집이나 자동차 등 회사 소유주 개인 재산은 채권자들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개인 자격이나 또는 partnership (조합)을 통해 사업을 운영 할 경우, 소유주는 사업체의 부채 탕감을 위해 개인 자산까지 이용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세금 혜택 – 회사 설립을 통해 세금 혜택을 볼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들어 사주와 사원들을 위한 건강 보험료의 소득 공제, Social Security Tax, Worker’s compensation 및 Medicare Tax 관련 공제, 그리고 생명보험 등 기타 비용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계를 담당 하시는분들과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용 관계 수립 – 새로운 사업체를 위해 회사를 설립 할 경우, 잠재 고객, 직원 및 동업자 들어게 더욱 신용있는 사업체로 보일 수 있습니다.

무한 수명 – 회사의 수명은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소유주가 사망 하거나 또는 지분을 매각 하는 경우에도 회사는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소유권 이전 – 회사의 소유권은,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이외에는, 자유롭게 이전 할 수 있습니다.

자금 모집 – 회사의 경우, 주식이나 소유권 매각을 통해서 운영 자금을 충당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에서 융자를 해 줄 경우, 채무자가 회사이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 설립시 단점

이중 과세 – 회사의 종류중에서 “C Corporation”은 이중 과세의 문제가 있습니다. 즉, 회사가 이익을 보고 할때는 회사 차원에서 이익을, 그리고 그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 할경우에는 주주가 개인 소득세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경우 “S Corporation”이라는 회사의 종류를 선택하면, 이중 과세를 면할 수 있습니다.

설립 관련 고정 비용 – 회사 설립시, 회사 설립과 관련된 서류들이 주 정부에 보고 되어야 합니다. 이때 주 정부는 신청 접수 비용을 청구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주 정부가, 연차 보고서 또는 분기별 보고서를 요구하며, 이때 회사에 보고서 접수 비용을 청구 합니다. 물론 이러한 비용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개인 자격이나 조합으로 사업을 할때에 비해서 요구되는 고정적인 비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격식의 문제 – 회사를 설립 할 경우 설립 회의 보고서 및 연례 회의 보고서 등을 주 정부에 보고 해야 합니다. 또한 주식 발행 및 정관유지등의 격식의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 자격으로 또는 조합으로 사업을 운영 하는 경우에는 주 정부에 보고해야 하는 중요한 격식들이 없는것이 다른 점 입니다.

참고로, 회사의 설립 및 운영을 감독하는 기관은 주로 주 정부이기 때문에, 위의 내용은 개별 주 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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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Exchange (1031 세금 연기 교환)

Q: 운영하던 호텔 사업을 부동산과 함께 매각 하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매각하는 것이 현명 할까요?

A: 투자용 또는 사업목적으로 보유하던 부동산을 매각해서 발생한 수익을 , 다른 투자또는 사업 용도의 부동산 인수를 위해 사용 하는경우, 해당 수익에 대한 자본 소득세 (capital gain tax)납세가 연기되는 1031 exchange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세금으로 납부할 금액을 추가로 투자에 이용할 수 있으니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세금이 유예된 것이지 면제 된것이 아니라는 점 입니다. 또한 45일 180일이라는 중요한 시간 제한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45일 내에 교환예정 부동산을 지명해야 하고 (여러 물건을 지명할 수 있지만 3개가 넘는 경우 3개의 총 시장 가격이 매매를 마친 부동산의 200% 를 넘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180일이내에 매입을 마쳐야 합니다.

같은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주거용 부동산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며, vacation home은 부동산 소유자가 지난 2년동안 타인에게 14일 이상을 적절한 임대료를 받고 임대해 주었고, 부동산 소유자 본인의 사용이 14일 미만이거나 총 임대 일수의 10% 미만이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외에 부동산을 매각하고 새로운 부동산을 매입하는 주체가 같아야 한다는 제약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홍길동씨 개인이 소유하고 있던 투자용 부동산 매각후에 1031 세금연기를 위해 홍길동씨의 법인으로 인수 하지 못하고 개인으로 매입을 일단 마쳐야 합니다.

많은 제약들이 있지만 세금으로 납부할 금액을 새로운 투자에 더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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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 및 법인 소유권자가 법인의 부채에 연대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

Piercing the Corporate Veil

법인 설립의 가장 큰 장점은, 법인 대표자 및 소유권자의책임은 투자 자금 까지로 한정 되는 유한 책임 이라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는, 법인격부인( Piercing the Corporate Veil) 이라는 예외 규정이 적용되어, 법인의 가장 큰 장점이자 특징인 법인 대표 및 소유권자의유한 책임이 인정 되지 않습니다.

  1. 사기, 부정행위, 또는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법인이 사기, 부정행위 , 또는 불법행위를 통해서 제 3자에게 피해를 입힌경우, 계약의 주체가 법인이라 하더라도, 법인의 대표자 및 주주는 제3자의 피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무한 책임이 있고, 이경우 법인의자산을 매각 또는 다른 법인에 이전했다 하더라도, 해당 법인자산의승계자는 법인격부인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2. 법인과 법인 소유권자 사이의 자산이 명확히 분리되지 않은 경우- 법인의 자산을 개인 자산과 뒤섞어서, 명확한 경계없이 사용 및 유용한 경우, 예를 들어 법인 설립 후에도 개인은행 구좌에서 회사 경비를 지출하는 등의 법인의 자산과 개인의 자산을 혼용 하는 경우에는 법인과 법인 소유권자 사이에 경계가 없고 단순히 유한책임의 목적을 위해서 법인의 형태를 남용했다고 판결한 판례들이있습니다.

법인격부인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1) 책임 회피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법인을 사용 했으며, 2) 피해자가 부당한 손실을 받는것을 방지하기위해 법인격부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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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과 체육 관련 특별 비자 ( O비자와 P 비자)

취업 비자인 H 비자는 연간 승인 수에 제한이 있고, 추첨을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승인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다른 대안의 비자를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화,예술,체육 관련 분야는 취업 스폰서를 찾기가 쉽지 않은 현실을 고려할때 O 비자 또는 P 자는 미국에서 문화 예술 , 체육 관련 활동을 준비하는 전문가 들에게 현실적인 취업 비자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입니다.

우선 O 비자는 예술가, 연예인 및 영화와 TV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적합한 비자 입니다. O 비자는 평균 이상의 성과를 거둔 영화, TV, 음악 분야의 연예인 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O 비자는 최장 3년까지 발급이 됩니다. O 비자 소지자를 보조하는 인원에게는 O2 비자가 발급이 됩니다.

P 비자는 비자 신청자가 국제적인 명성이 있는 연예인 그룹, 운동 선수, 체육팀, 연예인 그룹은 두명 또는 그 이상이 같이 활동하고 1년 이상 활동 해 온 경우에 한합니다. 구성원이 다수일 경우, 구성원의 75% 이상이 같이 활동을 해왔어야 합니다. P 비자는 외국의 연예인 또는 예술인이 문화 교류 행사 참석을 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 합니다.

O 비자와 P 비자 신청을 위한 업적의 조건들

영화와, 음악,TV 활동을 통해서 O 비자를 신청 하는 경우, 신청인은 특별한 성과를 거둬왔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민법 상의 특별한 성과는 신청인의 활동 분야에서, 수상 경력등의 업적이 일반 연예인의 수준을 넘어 선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운동 선수가 P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는, 국제 경기에서 수상을 했거나 국제 경기에 서 수상한 팀의 소속 이어야 합니다. 또한 미국에서 활동할 팀이 세계적으로 명성이 있는 팀이어야 합니다.
연예인이P 비자를 신청할때는, 소속 그룹이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O와 P비자의 경우 미국 체류허용기간을 살펴보면 O비자의 경우는 대개 행사나 활동을 마치기 위해서 필요한 기간으로 처음에 3년을 허용하고, 연장은 한번에 1년씩 허용합니다. P비자의 경우에는 팀이 아닌 개인 운동선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사나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기간으로 대개 처음 1년을 허용하고, 연장은 역시 마찬가지로 한번에 1년씩 가능합니다. P 비자 개인 운동선수의 경우는 처음에 5년을 허용하고, 5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른 비이민비자와 마찬가지로 O또는 P 비자를 소유하고 있던 중 다른 비이민 비자로 신분변경함에 있어서 특별한 제약사항은 없습니다.

O와 P비자신청시에는 대부분의 다른 비자들과 달리 “의견서” (written advisory opinion)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는 규정 (이민법 8 C.F.R §214.2(o)(5), §214.2(p)(7))이 있습니다. 연예인 또는 체육 선수의 노동조합에서 반대를 해서 반대하는 의견서를 발행하면 사실상 O나 P비자를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안전 장치를 해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비자 발급에 찬성하는 의견서를 받아야 하는데, 만약 해당분야에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는 의견서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위의 글은 특정 사례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단지 법률 상식 제공을 위한 글로서 필자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자문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Title Insurance (부동산 물권 보험)

부동산 물권 보험

Title이란?

먼저 Title 이란 토지를 포함한 부동산을 소유 및 처분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 입니다. Title에는 현재 소유권 외에도, 이전의 소유권자, 토지사용 및 소유권 이전등의 자료도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소유권을 합법적으로 이전 하려면, 이전의 자료들을 조사하는 부동산 물권 조사 (title search) 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서, 법적으로 소유권 행사에 문제가 있을만한 요소들을 조사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물권 보험 (Title Insurance) 은 크게 두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출기관 보험 증서 (lender’s policy) 와 소유권자 보험증서 (owner’s policy) 입니다. 대출기관 보험 증서 (lender’s policy) 는 융자 총액에 관한 대출 기관의 이해관계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고 통상적으로 매수인(Buyer)이 대출기관의 이익 보호를 위해서 보험비용을 지불합니다. 소유권자 보험증서 (owner’s policy) 는 부동산 가치 정도의 구매자의 이해 관계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고, 통상적으로 매도인(seller)이 매수인(Buyer)의 이익 보호를 위해서 보험 비용을 지불 합니다.

소유권자 보험증서 (owner’s policy)가 보호하는 범위는?

소유권자 보험증서 (owner’s policy)는 아래 항목들을 포함한 잘 들어나지 않는 소유권 문제에 관한 사안들을 보호 합니다.

  • 부동산 관련 법률 문서 등기실수
  • 위조된 증서
  • 배우자를 포함한 드러나지 않은 상속인들
  • 심신 미약자 또는 미성년자가 작성한 증서
  • 무효 또는 유효 기간이 지난 위임장으로 작성한 증서
  • 사기
  • 체납 세금 과 관련된 근저당 등기

장기간 보험근을 납부해야하는 일반 보험들과 달리, 취득 수속 완료 (closing) 시에 지불하는 한번의 보험금으로, 보험의 효력이 발휘되기때문에 효과적인 보호 수단이라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물권 조사 (Title search)란?

부동산 물권 조사 (title search)란 해당 부동산과 관련된 공문서들을 자세히 조사하는 과정으로, 부동산 매도인(seller)가 해당 부동산을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있고 매각할 권한이 있는지 등의 내용 및 소유권 이전 과정에 문제가 있을만한 요소가 있는지취득 수속 완료 (closing)가 가능한지, 부동산 사용 용도에 중요한 제한들이 있는지 및 법원 판결 과 미납 세금등으로 인한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사전 조사 단계입니다.

부동산 물권 보험 (Title Insurance) 의 유효기간은?

대출기관 보험 증서 (lender’s policy) 융자가 완납 될때 까지 유효 합니다.

소유권자 보험증서 (owner’s policy)는 보험의 수혜자인 구매자(buyer) 및 상속인이 소유권을 유지 하고 있는 동안 유효 합니다.


위의 글은 특정 사례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단지 법률 상식 제공을 위한 글로서 필자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자문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부동산 거래시 주의할 사항

Q: 새로 주유소를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거래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어떠한 것이 있을지요?

A: 부동산 거래는 계약서에 의해 거래 조건이 결정되기때문에, 계약서를 잘 살펴보는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계약서상의 아래 사항은 공인 중개사또는 변호사 를 통해서 반드시 확인 하신후에 진행 하셔야 합니다.

  1. 매도인이 제공한 매출이 실제 매출과 일치 하는지
  2. 계약 금액 및 인수일 (closing date) 은 정확히 기입이 되었는지
  3. 계약이 성립되기 위한 전제 조건들이 있는지의 여부 (예를들어, 매도인이 융자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구매인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동시에 매매 되어야 한다 등)
  4. 사업체의 장비나 재고 (inventory)등도 매매금액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5. 신축 건물의 경우 상하수도 및 전기 서비스 등이 연결 되어 있는지
  6. 사전 점검을 통해 결함을 발견한 경우 누가 수리비를 부담하는지
  7. 매매거래가 채결 된 후부터 인수일 사이에 생긴 문제는 누가 책임을 지게 되는지
  8. 에스크로 비용 및 중개인 수수료는 누가 부담을 하는지
  9. 침수 피해나, 기름유출 사고 및 기타 자연재해의 기록이 있는지의 여부
  10.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계약을 중간에서 취소한 경우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11. 매도인은 개인 법인으로 인수 하는지 개인 명의로 계약을 하는지의 여부
  12. 일부 또는 전체 직원들과 고용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지의 여부 및 계약 조건

계약서 점검외에 자주 분쟁이 발생하는 아래 내용을 추가로 확인 하시면 더욱 안전하게 거래를 마무리 하실 수 있을 듯 합니다.

  1. 매도인이 해당 부동산의 실제 소유주가 맞는지의 여부
  2. 부동산 사용 및 용도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
  3. 토지 경계선 관련된 분쟁이 있는지의 여부
  4. 어떠한 통행권(easement)를 어느 기간동안 누구에게 주었는지

위의 글은 특정 사례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단지 법률 상식 제공을 위한 글로서 필자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 자문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 또는 해당 전문가와 상의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